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등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진행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22.1.1.~‘22.3.31.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기간)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및연매출 30억원

대상시설 예시입니다.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절차로 구분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확인요청은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신속보상은 현재 신청이 완료되고 지급도 완료되었습니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속보상금’(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올해부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7월 18일부터 한도가 기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인 중신용자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면서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운전자금)", "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 중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맞춰서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추가되었습니다.

신용점수가 920점 이상의 고신용자인 경우 소상공인 희망플러스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신용점수가 745점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대출을 알아보세요.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천만원 보증이 가능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은행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