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어야 했는데 이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과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존에 시험으로 발급되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7월 28일부터 전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렸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분실신고 때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 3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스마트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사용처별로 특화된 신원확인 방식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시스템 연계를 마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13개 은행에서는 은행직원이 제시한 QR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4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때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
1월 27일부터 약 6개월 간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통해 설치하는데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 신청 땐 IC 운전면허증 수령에 1~2주 정도 걸립니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신청
-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를 방문하여 수령
-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
- 본인인증후 발급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되는데, 오는 7월 전국 확대 시에는 관계기관간 협의 뒤 비용을 다시 책정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을 교체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현장 발급 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
- 현장에서 발급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하는데,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하고,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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