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소상공인 지원이 역대 최대인 59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합의에 진통이 있었는데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5월 30일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이 편성되었으며 600~1000만원이 지급되어집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 소상공인ㆍ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50억원) 371만개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은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이 대상이었으나 연매출 50억원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371만여 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금액
- 소상공인 600~800만원
- 중기업 700~1000만원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하여 600~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하게 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대상 중기업은 700 ~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매출 40% 이상 감소업종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지급일
- 5월 30일(월)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짝수
- 5월 31일(화)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홀수
- 6월 13일 : 확인지급 신청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되고 시스템이 정비되면 지급합니다. 첫 이틀은 홀짝제로 진행되며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안내되어집니다 오후 7시 이전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청
아직 홈페이지는 준비중이며, 신청 당일날 오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 상향
- 분기별 하한액 50→100만원 인상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 상향하며, 분기별 하한액도 50→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 신규대출 :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 대환대출 : 총 7.7조원 규모 융자ㆍ보증 공급
- 채무조정 :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원 규모 융자ㆍ보증 공급하며,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폐업 재도전장려금 지원 확대
- 업체당 100만원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컨설팅 확대하며,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장려금(업체당 100만원) 지원을 확대합니다. (신규 5만개사, 500억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227만가구) 합니다.
※ 4인가구 지급액 : (생계‧의료) 10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원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지원
- 인당 200만원(70만명, 0.7조원)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ㆍ프리랜서 대상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원래 100만원 지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택시ㆍ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지원(16.1만명, 0.3조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원래 2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인 지원
-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3만명, 305억원)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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