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2020년 노령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일반수급자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 이내인데 월소득이 0원이어도 10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이 넘어가기에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 A 소득평가액 + B 재산의 소득환산액

A 소득평가액 계산방법입니다.

소득평가액 = ①{0.7 x (근로소득 - 96만원)} + ②기타소득

①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②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B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입니다.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에 주택이 있는 경우 1억 3500만원 이하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0원으로 보게 됩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를 보유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게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대상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자
군인연금 대상자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지급금액

지급금액 산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20만원 정도를 지급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 아래에 해당하면 일반수급권자는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 월 최대 300,000원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습니다.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저소득수급자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일반수급자)382,140원 (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2. 위에 해당하지 않은 분이라면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입니다.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공단연금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클릭)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입니다.

감액사유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수급자 간)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한 금액과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액+일반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금액 계산은 매우 복잡하기에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129)나 국민연금공단(135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